(이슈인-정치*행정) 국정감사 앞둔 여야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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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일부터는
국회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국감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쟁점 사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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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 기밀 탈취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개발자료 유출 사건'으로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감이 잘 진행될지 벌써부터 우려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


벌써부터 그런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 문제를 국감에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쉴드를 쳐주고 방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졌잖아요. 결국은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만약에 국회가 제대로 국정감사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만큼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 업무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지고 부패해진다는 게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여실히 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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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는
심 의원과 기재부가 서로 고발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2)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겠는데. 사실 검찰이 심 의원 사무실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심 의원이 자료가 정말 필요했고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청하면 그 자료가 그대로 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됐는데 100만 건을 다운로드해가지고 한 건씩 지금 터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보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수당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회의수당도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물론 청와대 직원이 회의 수당을 받으면 안 돼요. 심 의원 주장대로. 그런데 청와대 직원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문제 안 되는데. 심 의원은 계속 이렇게 폭로전을 이어가는데 청와대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폭로전에 국민들이 현혹될까봐 이게 걱정인 거고. 심 의원은 사실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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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이긴 하지만
지난해 국감이 '적폐청산 국감'이었다면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첫 국감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 정책을 놓고
야권이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관전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답변 3)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뭐랄까요. 보수정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제를 선점했던 게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보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문제 역시 집권 1년 반 차 되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경제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설인데. 그래서 집권여당 같은 경우 시간을 달라는 건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이 폐기론을 주장했는데 이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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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여당은 '적폐청산 국감'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도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구요..



답변 4)


보통 집권여당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겠다. 공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민생문제를 도모하고 남북문제 평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개혁적인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나 적폐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러한 공격과 그 다음에 야당에 방어에 대해서 같이 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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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들어가죠.


여야 대립 상황이 이어진다면
예산 심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5)


보통 예산 심의 절차를 보면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심의를 모두 마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그 기일을 거의 맞추지 않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준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준예산 제도라는 것도 전년도에 답습한 거지 신규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손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제도의 문제거든요. 예산 심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40일, 영국 같은 경우는 120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일에서 60일이거든요. 그것도 본격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고 감소시키는 기간이 2주일도 안 돼요. 또 그 2주일 기간 중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 바쁘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졸속 예산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실 이야기가 돼요. 예산 심의가 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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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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