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성과급 배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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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공무원들이 받는
성과 상여금도
실적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 거죠.

이랬더니 공무원 노조가
성과금을 다 모아서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연대 정신일 겁니다.

경쟁과 연대,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요즘 광주 서구청이 시끄럽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임우진 광주서구청장은 지난달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21억 7천만원의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차등 지급된 상여금을 다시 걷어 균등하게 재배분하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관행이라는 겁니다.

(cg)구청측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고
행자부는 균등 배분이 부당행위라고 답했습니다

균등 분배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노조가 조직적으로 재분배를 강행할 경우
내년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구청은 공직자들의 담합이자 불법행위라며
주동자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균등배분은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에 대해 노조는 행자부의 유권 해석은
지침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교조 사례 등을 볼 때
균등 배분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정부 방침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직사회의 관행과
행자부와 서구청의 대응속에
최종 결론이
어떤식으로 매듭짓게 될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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