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님이 알아서" 보조금 비리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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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단체가 일선에서
보조금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문제가 개선되겠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신안 하의도의 한 마을
이장이 관리하는 공용 통장입니다.

[C/G] 지난해 8월
마을 6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3백 70여만 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출됐고,

[C/G] 석 달 뒤 세금 등을 제외한
3백 40만 원을 보조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장은 보조금을 개별농가에게 돌려주기 위해
돈을 낸 농가의 명단과 면적을 군에
요구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INT▶ 김경래/하의 능산1구이장
"인증비 쌀 보조금이 농가가 많이 지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명단도 없이
돈만 주고 나몰라라 하니까"

김 이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명단을 받아
농가들에 보조금을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농가의 수질과 농약검사비 등을
도비와 군비로 90에서 100퍼센트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이장 등 단지대표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뒤 나눠주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횡령 의혹 등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신안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신안군 관계자
"신뢰로 하는거죠. 인력이 부족하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전남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로
매년 100억 원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농가들에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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