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치*행정) 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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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9) 개원하는 광주시의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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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선거도
오늘 열립니다.

의장 선거는 시작 전부터
시끌 시끌 했는데요. 왜 그런겁니까?


답변 1)

여전히 구태를 못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먼저, 크게 두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의장단 선거 관련해서 원구성을 구성한 건데. 그냥 본회의를 열어서 출마자들이 정정 발표하고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원구성을 다섯 명으로 구성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동안 의장단 수가 매년 시끄럽다보니까 사전조율해서 잘해보자 구성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상 단합이잖아요. 더구나 이제 소수당이지만 정의당도 있는데 정의당은 배제하면서 의장단 논의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개입하는 문젠데,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과 강기정 국회의원의 대리전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갑의 반재신 의원, 북을의 김동찬 의원 두 사람의 대결로 가면서 김용집 의원이 지금 가운데 붕 떠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의 시의원 두 명이 상임위원장직을 출마했는데 사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퇴를 시키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왜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퇴한거죠?) 정치는 주고 받는 거잖아요. 의장단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 의원 두 명을 사퇴시키고 다른 의원들에게 그 자리를 제의했겠죠. 이러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사인이에요. 개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5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개인, 사인인 강기정 전 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사퇴를 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태, 이런 적폐의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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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단체장과 의원들까지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견제와 균형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답변 2)

당초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기대했던 것들은 초선이다보니까 초선이 약 90% 가까이 되다보니까 신선할 거라 했는데 지금 의장단 선거를 놓고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의회의 자질, 그 다음 적폐 이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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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한 시민단체는
'의장단 구성에 소수 야당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
특히, 부의장 자리를 야? 의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저는 이 문제는 시민단체의 월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광주시민들이 선택한 시의원들이에요. 그런 시의원들에게 자리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부의장 자리를 달라 말라하는 것은 자칫하면 시의회 위에 시민단체가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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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번 광주시의원들은 대다수가 초선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도 있을테고,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4)

네. 지금 기대보다는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방금 질문하신 것 중 하나가 정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의장 자리를 요구하잖아요. 물론 상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의장 자리는 사실 의장의 부재시 대신 사회를 본다거나 행사를 보는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차라리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해서 아 저 자리에,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았는데 정말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네. 부의장 자리를 달라한다? 저는 좀 실망스럽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원의 기개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이게 좀 어렵고. 또 하나는 광주시 한해 예산이 4조원이에요. 4년 임기동안 16조원이잖아요. 개인이 16조 벌 수 없어요. 1조도 못 벌잖아요. 이 막중한 자리와 책임감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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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밖에 이번 광주시의회에 주문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변 5)

국회가 헌법기관으로 독립기관이잖아요. 광주시의회도 마찬가집니다.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바라보고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 이제 지금 시기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분권화가 이뤄질 건데 그만큼 시의원의 역할, 권한도 커집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방은 분권화 시대에 맞게 준비돼 있나, 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은 괜찮은가 이걸 봐야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단 선거는 구태, 적폐의 모습 답습하지 말고 좀 자존감을 지키는, 그래서 초선의 기개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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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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