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0년, 세금 먹는 관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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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커▶
과거 시장 군수가 중앙에서 임명됐을때
이들이 지방에 내려와 사는 곳이 '관사'인데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사를 이용하는 단체장들이 많아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2명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때 거주지로 삼았던 자택을
놔두고 여전히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택이 대부분이고, 완도군의 소형 아파트
관사부터 영광군수와 전남지사, 도교육감이
사는 2백제곱미터가 넘는 관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군수의 자택이 시군청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관사 운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경연/함평군청 재산관리담당
"자택과 2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관사를 운영하는 이들 시군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부터 주택의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까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례로
도배와 장판을 바꾸는 것부터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 건물 리모델링 비용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선 5기 4년여 동안
세금으로 지원한 단체장 관사 운영비는
3천만 원을 훌쩍 넘은 곳도 있고,
대형 아파트에 사는 도교육감은 관리비로만
천7백만 원을 썼습니다.

영광군수 관사는 유류비로만 천7백만 원을
썼고, 민선 5기 중간에 군수가 바뀐
무안군은 도배와 커튼을 바꾸는 데
천만 원을 썼습니다.

◀인터뷰▶박철우/무안군청 재산관리담당
"도배장판에 240 들었고요, 커튼에 320..."

통상 자치단체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관사와 달리, 단체장 소유의 주택까지 관사로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남군은 민선 5기 동안 군수 개인 소유의
자택에 운영비로 7백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터뷰▶해남군청 관계자
"그 관사의 개념이 군수님 사는 부분만 담은게
아니라 본인 소유의 것도 해당된다고..."

무안군은 이달부터 군수에게 임대료를
물리기로 계약했고, 광양과 영광은 철거나
타용도 사용을 검토하는 등 시군들도
따가운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있습니다.

◀인터뷰▶장미 경실련 사무국장
"구시대 유물로 반드시 없애야 할 문화"

(s.u)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불과해 전국 평균(51.1%)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12곳 중 9곳은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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