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허가 노후 주택 붕괴 사고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거주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유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
먼저 취재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무허가 주택은
건물이 아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택 건축 허가가 났는데,
여기에 추가 건축물을 허가 없이
지은 주택입니다.
문제는, 안전을 고려하는
허가 과정이 생략되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고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무허가 건축물이 소방 진입을 막거나,
가연성 있는 자재가
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노후 주택에
무허가 건축물까지 짓는다면,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앵커)
무허가 노후 주택 안전 여부를 알려면,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의 안전점검은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광주시가 2022년부터 2년간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한정해,
약 2,100채를 점검했는데요.
올해는 약 1,700채가 대상인데,
전체의 14%에 그칩니다.
또, 장비 등을 사용하는 정밀검사는
눈으로 보는 육안점검 결과로
그 대상이 결정되다 보니,
시작부터 점검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무허가 주택 전수 안전점검이 예정됐는데요.
담당자 1명 당 80곳가량을
4개월여 안에 점검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앵커)
점검 후에 붕괴 등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철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기자)
저소득 노인층이 많이 사는
무허가 소규모 노후 주택이 문제인 건데요.
이달(2월) 초, 지붕이 붕괴되면서
무허가 창고가 파손된 집도
노인분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창고'라며,
'없는 살림에 철거 비용이 부담'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마저
'마을 노인들 집이 낡아서 걱정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렇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주택은 사유재산이고
무허가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집주인에게
철거나 임시 보수 등을 계속 설득하거나,
사고 위험 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법 등이 전부입니다.
(앵커)
네. 태풍 등 재난 위험이 높은 여름철 전에는
반드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야 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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