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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집중취재뉴스데스크

[한걸음더]한국전력 오조작 사고 기획 ③ 한전 과실 입증 어려워..정부 정책도 미흡

(앵커)
한전의 전기 오조작으로 
배전 노동자들이
감전 등의 사고를 겪고 있다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고 이후 배상 등에 관한 건데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전의 과실을 직접 밝혀내야 하다 보니 
정당한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걸음더 집중취재 김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손과 발이 
온통 화상 치료 흉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 배전노동자 추 씨가
전기 회로를 땅에 연결하는 접지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겁니다.

추 씨는 당시 한전 직원 등과 함께 
전기가 차단된 걸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투입됐다고 말합니다.

* 추ㅇㅇ 배전노동자
"거기 사장님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다 봤어요, 그거를 밑에서.
손으로 만지고, 전기 죽었다는 걸 확인 시켜줬거든요.
저는 그게 
(개폐기) 누락이 아니고, 너네(한전)가 다시
(전기 투입)한 거 아니냐고..."

반면, 한전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전기차단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다를 때, 
노동자가 직접 한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이광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연대사업단장 
"(산업재해 시) 전체적인 작업 과정의 문제점이나 정보가
사업자 측에 편중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어서,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들도 
한전 눈치를 봐야 하는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 배전노동자 A (음성변조)
”협력회사는 어쨌거나 한전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사고 시) 감점 요인이 
너무 많고, 그 칼을 쥐고 있는 게 
전부 다 한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해 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데,
사망 등 중대재해가 아니면, 
조사표에 적힌 사고 경위가 사실인지 등을
재조사하지 않습니다.

*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이런 재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체계화돼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한전 과실을 입증하기도,
배상받기도 힘들어
배전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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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