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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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커▶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갈수록 악화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교육청에
미납하면서 교육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개교 예정인 목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로 62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도내 27개 학교를 신설하는데
들어간 땅 값은 1200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매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3백억 원이 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체예산이나 채권 등으로 미납액을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교육재정 긴축이 불가피 합니다.

◀인터뷰▶ 이점희 담당
교육비 부족이 반복.//

전라남도는 미납된 부담금을 한꺼번에 주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부담금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용익 과장
분할납부를.//

혁신도시 등 전남 신도시에는 앞으로
수십 개의 학교가 신설되고 학교용지 매입비로
수천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s/u 이낙연 지사는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부터 갚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첫 시작일 것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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