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치*행정)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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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관계 훈풍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회담 전 '판문점 선언 비준'이
무산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내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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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결국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죠.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답변 1)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를 하면서 무산됐어요. 그런데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비준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인 거잖아요. 그동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비준을 한다는 건 자기모순이고, 또 하나는 국회 비준 이후에 후속조치로 따르는 경제협력 부분, 국가에서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그동안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집권여당을 향해서 북한에 퍼준다는 이런 비난을 퍼 부었는데 비준에 동의해주자니 이것 또한 자기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3차 정상회담 이후에 지켜보고 비준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 말도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집권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일 정상회담 때 뭔가를 내놓을 의제 하나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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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남북 관계 훈풍에 대한
보수 진영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내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무엇이고,
또 성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2)

일단 3차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의 진정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2차 북미회담이 이뤄질 것인가, 그리고 이게 이뤄진다면 종전선언까지 가는 로드맵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던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최종목표가 서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 부활이 되면서 미국에 이제 북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문의 기적, 문에 대한 관심을 뭔가를 해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북미회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입장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보수세력들이 비핵화에 대한 뭐랄까요. 그동안 좀 더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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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회담을 앞두고 살짝 오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답변 3)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오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 내의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지지율이 10% 앞서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상이 걸려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지율이 하락했잖습니까. 반등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지속가능하냐, 회담의 성공 여부와 더불어서 지속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종전선언을 위한 로드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지율의 반등을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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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남북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4)

그렇죠. 신경제지도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4.1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에 담아서 줬던 남북경제 청사진인데, 신경제지도라는 게 뭐냐면 남북 중심의 동북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한서해밸트라고, 우리 지역인 목포, 인천과 개성을 통해서 중국 다랭까지 이어지는 산업물류 경제지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공여부가 우리 지역에 관심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지역이 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잖아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이 신한서해밸트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사실 정치권과 정부 여당에 힘있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관철시켜서 새로운 경제성장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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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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