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치*행정) 도시철도 2호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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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공론화 논의 결과,
시민참여단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는 광주시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절차만
남아있는데요.

공론화의 과정과 이후 전망에 대해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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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오랫동안 끌어온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좌초될 위기도 있고 했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1)

16년 만이죠. 2002년 최초 승인 고시된 이후로 결정된 사안인데. 이용섭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또 정책적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 공론화를 이유로 이런 판단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16년 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끊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공론화라는 것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승패를 결정짓는 문제가 아닌데 지나치게 승패에 연연되는 모습,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물론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공론화라는 게 광주에서 처음 시도됐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16년 만에 결정된 거는 사실 저는 전임 광주시장들의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선거 때 시민들이 이런 걸 결정하라고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미루고 다시 번복하는 게 이 세월을 16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전임 광주시장들이 직무 유기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광주시 교통체계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철학이 좀 부재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때로는 자동차 중심도로로 간택해서 전용도로를 뚫고, 또 서울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유행하니까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또 지하철이잖아요.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교통정책 철학의 부재가 이렇게 길게 간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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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번 공론화에는 찬성과 반대 중에서
표 하나라도 더 많은 측의 의견을 따르는
'단순 다수제' 원칙을 도입했는데요.

이런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2)

그동안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식이 단순 다수제잖아요. 한 표라도 더 많이 선택되어진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는데. 숙의형 공론, 숙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단순 다수제와 플러스 합의제를 함께 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방식이 바뀌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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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공론화 결과에 대한 분석)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찬성 쪽이 꽤 우세하게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답변 3)

의외로 많은 차이가, 표 차이로 보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찬성 측 주장이 압도적으로 논리적이었다거나 아니면 반대 측 근거가 좀 빈약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광주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면 가장 문제가 됐던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편리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 복지라든가 그리고 도시균형 발전을 택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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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이후에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이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공론화되기 전부터 이미 실시설계부터 해가지고 한 20% 정도 행정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측에서 제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좀 더 꼼꼼하게 받아들여서 갔으면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장단점이 공존하는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잡음 없이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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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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