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만나) 군공항 소음 피해소송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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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에 대해
피해 보상 소송을 했던 서구 주민들 중 일부가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화해 권고 판결'에
주민과 정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민 측 대리인 '박도영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리포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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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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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군 공항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언제부터 소송을 진행하신 겁니까?


답변 1)

저희 법인을 통해서 재판을 시작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경에 상무지구에서 만 7천 명 정도가 1차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상무지구에서 이제 빠진 분들이 있었고, 또 서창지구에 있는 주민들 그 주민들을 합쳐서 2차로 만 3천 명 정도가 다시 자기들도 소송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2차로 들어간 것이 200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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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한번 패소한 적도 있으시죠?


답변 2)

그때 재판부에서 그때당시 그 감정당시에 운행되고 있던 전투기종하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전투기종이 달랐어요.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면서 일률적으로 5웨클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무지구는 법원에서 정한 수인한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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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3)

전문감정인이 첨단기기를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정하는 건데요. 대부분 항공기 소음 한도를 정하는 웨클의 기준에 대해서 좀 흔들렸어요. 왔다 갔다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말 경에 대구공항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 판결에서 85웨클로 대부분의 기준을 확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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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몇 분 정도이고,
이 중 어느 정도가 배상을 받는 겁니까?


답변 4)

상무지구하고 서창지구 아까 합쳐서 했던 분들이 3만 명 정도됐습니다. 85웨클이 못 미치는 분들은 기각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만 명정도 되고, 인정되는 분들이 한 2만 명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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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많은 분들이
'나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4)

광주공항의 여건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예상이 가능하죠. 상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아파트하고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그게 이제 이미 저희가 이번 재판을 통해가지고 알려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수인한도가 해당되고, 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따지면 85웨클에서 90웨클 사이에 있는지 그 이상인지에 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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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그럼 이번 서구 소송 사례만 놓고 봤을 때,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5)

저희들한테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류들. 신분증이라든가 예금통장 계좌번호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당사자들로부터 그것을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그거를 공군 측 국가에가 보내드려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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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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