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행) '광주형 일자리' 관련 발언, 맥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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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현대차 투자 유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협상 타결을 독려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부터
광주가 안 되면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압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발언의 배경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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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lsquo;광주형 일자리&\rsquo;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네.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보존해주는 일자리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1억 짜리 1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같은 비용으로 4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면 25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수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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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이야기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2)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제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협상, 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매출이 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노사가 양보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인데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인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가 모두 양보해야 하는데 최근에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해서 강경노선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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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여당 내에서는
'제 3의 지역을 대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광주시 협상팀의 판단처럼
협상을 독려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3)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광주형 일자리에 집중해서 타결을 독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정부 내에서 군산과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제2의 군산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정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역 노동계, 지역 기업, 관 모두 다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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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발언들이 나왔던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이었는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의 관련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4)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문제고요. 또 하나는 탄력근로제 문제, 그리고 마지막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인데요. 순수하게 광주형 일자리 때문 만은 아니지만 광주형 일자리도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긴장관계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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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어쟀든 현대차와의 협상이
광주형 일자리 성패의 관건인데요,


어떤 부분을 먼저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5)


두 가지는 민주노총이, 노동계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가 양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체협상 5년 유예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양보해야 할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보다는 민주노총이 양보해야 할 부분이 더 정도가 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협상 타결의 키는 민주노총을 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좀 더 자세하게 그동안 어떤 점이 갈등이었고, 어떤 점이 잘 풀어지지 않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적정임금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쪽에서 3천 500만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쪽에서는 4000만 원 대를 고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접점은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적정, 일주일의 주당 노동시간이 법에는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대차 안은 44시간입니다. 현대차는 44시간으로 하지 않을 경우 특근비를 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쟁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단체협상 5년 유예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노조가 타협을 해서 이 노동조건을 만들었는데 당장 시작할 때 이 노동조건을 수용하더라도 내년 임금협상에서 단체협상에서 이 부분들이 파기될 경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노동 고용의 안정성,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어도 5년 동안은 변경할 수 없도록 유지해야 된다 라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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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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