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3년까지
허위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3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최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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