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라남도는 신안과 진도 등에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상풍력 조성 사업도 이가운데 포함됐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먼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장애물이었던
3가지 규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최대 786억까지 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는 현행법상 습지보호구역에
해저송전선로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육상 선로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같은 근거를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2025년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공군 규정을 내세워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미터 이하로 제약했던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 강상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특히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 인상 자재값 인상 등으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 개선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 돼 앞으로 전남이
해상풍력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