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소멸과 고령화 등 열악한 현실에 부딪혀,
주민들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업 선정만 하고 사후 대책 등은 없는
지자체가 문제라는 점도 보도했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한걸음 더 들어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 조성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 아래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방식 등이었습니다.
물론, 시설을 만드는 것도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한데요.
제대로 된 사업 방향성과 운영 방법 없이는
결국 시설은 문을 닫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용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 마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농촌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해외의 농촌 정책 동향을 보니,
일본의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와 사람, 마을 조성에 집중하고,
선순환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단계별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면,
선심성, 단기성 정책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기존 마을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방치된 시설 등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김강정 나주시의회 의원
"사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창업 공간이라든지,
예술적인 용도 또는 문화적인 용도로.
거기에는 관심 있는 전문 기획자가 필요하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후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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