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판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친구와 함께 교무실에 10차례 넘겨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19살 남학생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학생의 변호인은 1심의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학생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적 구속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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