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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집중취재뉴스데스크

[한걸음더]오히려 후퇴한 5.18보고서.. 4년동안 뭐했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5.18 조사위는 
발포명령과 암매장을 규명하기는 커녕 
이미 확립된 사실마저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한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가피합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 더]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은 4년, 지원단을 포함한 
조사 인력만 100명에 가깝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매년 수십억, 
많게는 백억 원 규모입니다.

그만큼의 예산과 인력 시간을 들였음에도,
오히려 후퇴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
9명의 전원위원회 위원들과
약 1백명의 조사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부실한 보고서가 나왔는지 물었는데
전원위원과 조사관들이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역사로 남을 사안들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엄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김희송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진술은 기본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검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해 줘야죠.
현재 우리 보고서는 진술 조서를 너무 무차별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충분하지 않은 조사내용에   
'진상규명'이 됐다는 의결을 해주느니
차라리 '진상규명 불능'이 났다는 것인데 

정작 조사 실무를 담당한 조사관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아닌 위원들의 몫인데 
마치 자신들의 책임인 것처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 이관형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3과장  
"어떤 예단이나 판단을 내려서 기록 진술에 대해서
취사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들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난달 29일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개별사안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부실한 조사 결과를 놓고 
조사위와 전원위가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 사이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벌써부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한
5.18 왜곡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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