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밀실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처음으로 인터넷 중계를 통해
회의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십수 년 동안
광주의 모든 개발 안건을 부결 없이 통과시켜
도심 난개발을 제어하기는 커녕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사왔던
광주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9월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가 통과시킨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 중계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안건은 분양방식을 두고 논란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안건이었습니다.
인터넷 중계를 통해 심의과정을 공개해
특혜시비를 없애보자는 취지였습니다.
* 고광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중앙 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 행위 특례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는
인터넷 중계와 지상파 중계를 통한 공개 회의로 의결하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의 개요와 사업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한 뒤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빨리도 돼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민간공원 사업은 일반 주택사업과는 다르게
도시계획 사업이면서 주택 사업이기도 합니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아파트 층수가
27층에서 28층으로 높아지는 부분과
기존 세대수가 2279세대에서 2272세대로
7세대 줄어드는 부분을 의결했지만
다만 '선분양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협약서 변경과
공공 기여금 액수에 대해선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회의 공개는 진일보했지만
공개방식에 있어서는 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방청과 방송, 또는
인터넷 중계 중 하나를 택하고 있는데
모두 시민들이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현장에서 줬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개 방식 또한 도시계획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 방식 역시
투명하게 소통하기로 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