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의 핵심 쟁점이었던
계엄군 성폭력 사건과 북한특수군 침투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명확히 했고,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역시
실재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보고서 논란이 가시지 않으면서
오는 6월 예정대로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관총이 장착된 차량에 올라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시민군,
지만원 씨는 이 남성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 1호'라고 지칭했습니다.
* 차복환 / '시민군 김군' 당사자 (지난 2022년)
"김군'이란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 게 아니라 집사람이 봤어요.
봐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김군 1호라는 걸, 광수 1호라는 것을 봤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 씨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줄곧 주장해온 북한군 침투설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일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두고
얼굴을 비교분석 하는 기술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해상도도 낮은 사진을
잘못된 군사지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광주 교도소와 전남의
17개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주장에서도
북한과 연관된 어떠한 단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신동일 / 5.18 조사위 3과 팀장 (북한 특수군 침투설 담당)
"(지만원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임이 밝혀졌고요.
앞으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적 논란이라든가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보고서 공개가 미뤄졌던
성폭력 사건도 '진상규명'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위는 5월 18일, 금남로에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 33대대 병력들이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아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계엄군, 참고인, 피해 당사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5.18 이후로 이어진 연행*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경회 / 5.18 조사위 4과 팀장 (성폭력 사건 담당)
"피해자가 말하지 않으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다른 피해자를 위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신다고
그런 취지로 조사에 참여해주신거거든요."
이미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반발을 하는 등
끝맺음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조사위는 마무리된 17개 직권사건 개별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전남도청 집단발포 경위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와 민변 광주지부, 오월정신지키기 범대위 등은
5.18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차라리 폐기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일정대로 보고서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지난 3월 27일)
"폐기를 선언하라 선언하라!"
지역사회 반발과 관련해 5.18 진조위측은
이미 공개된 보고서를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종합보고서에 지역사회의 수정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