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
나아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오는 5월 광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비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개관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5.18 44주년 기념일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4.3 제주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필요한 운영예산은 16억3천만원.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 절반은 행정안전부가
나머지 비용은 본원이 있는 광주는 광주시가
분원이 있는 제주는 제주도가 각각 책임지라는 겁니다.
국가시설이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부담 책임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법률에 따르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제주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넘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트라우마센터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 박용수 /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지난해 기재부에서 5대5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전액 부담해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광주시가 같은 법률,
다른 해석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행안부, 그리고 센터분원이 들어설
제주도가 광주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와 제주도는
광주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 김성중 /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본원인 광주광역시, 분원이 설치될 예정인 제주도간의
(기재부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견해차이는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광주시와 제주도는 공동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커졌습니다.
* 양향자 / 개혁신당 원내대표(국립트라우마센터 대표발의)
"추경에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하고요."
한편 국가폭력트라우마 센터 건설비용에는
국비 1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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