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골프장 익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연못 추락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관리자와 캐디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고려했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법의 확대 해석이라는 관계 기관의 자문에 따라
최종적으론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