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범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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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성범죄를 저지르면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위로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징계권이 학교 법인에 있어서성폭력 사건을 저질러도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사립학교법을 개정해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또 불법 촬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다양해지는 성범죄에 맞춰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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