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씨의 죽음3-정규직화 소극적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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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출자기관에서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씨는지난해만 하더라도 기대가 컸습니다.광주시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들이속속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며자신의 처지도 곧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올해가 다 가도록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인터뷰)김00/광주시 출자기관 비정규직(음성변조)"아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지금까지 열심히 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도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민선 6기 때는 광주시의 노동정책이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끌 정도로 선도적이었습니다.(c.g.)광주시는지난해 말까지 본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청소미화와 주차를 하는 노동자 859명의 공무직 전환을 끝냈습니다.(스탠드업)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았을 때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추진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당초 올해말까지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야 할 56명이 전환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입니다.(인터뷰)광주시 출자기관 관계자(음성변조)"사측에서도 좀...광주시의 출자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광주시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민선 6기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담했던 조직도 지금은 해체된 상황에서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인터뷰)장연주 광주시의원/"이런 노동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하고 우리 광주시의 노동 현장하고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이 노동행정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전문 부서나 인력이 없습니다."이에 대해 광주시는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이훨씬 앞서 있다고 반박합니다.(녹취)광주시 관계자"(광주시는)노동 이사제도도 도입이 돼 있고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더 앞선 접근을 하고있습니다."한 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이끌었던 광주시가 도리어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한 이유가어디에 있는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