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주시 상대로 25억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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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가 광주시를 상대로
25억원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LH 가 광주 수완지구와
선운지구 등을 개발할 당시
수 십억원의 원인자 부담금과 함께
급수시설비를 이중 부담했다며 지난달 16일,
광주시를 상대로 '수도 급수시설 분담금
부과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부과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면서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시설비를 통합하라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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