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닉 플랫 메모'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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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2017년 5월 5일, 광주MBC 김인정 기자*강성우 기자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참석자인
니콜라스 플랫 당시 미국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과
인터뷰 현장에서 취재진이 확보한 10 페이지 분량의 수기 메모를 토대로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함께 복구한 것으로 당사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에 광주MBC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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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원문은 하단에 있습니다.


[번역본]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상황실 PRC(정책검토회의)>

 

번역 감수: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수기 메모 복구 자문: 전광호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팀  
영문본 감수: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어경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문학 박사과정 

 

일시 :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5시15분

장소 : 백악관 상황실

주제 : 한국

참석자들 : 15명 (국무부 4, CIA 2, 백악관 2, 합동참모본부 3, 국방부 3,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1)

 

국무장관 : 에드먼드 머스키 – 회의 주재

국무차관 :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성 아태담당 차관보 : 리처드 홀브루크

국무성 한국과장 : 로버트 리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 데이비드 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 도널드 그레그

CIA 국장 : 스탠스필드 터너

CIA 중국 및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관(NIO) : 존 홀드리지

합참의장 (대장) : 데이비드 존스

육군참모차장 (대장) : 존 베시

합참의장 보좌관 (중장) :존 푸스테이

국방부 장관 : 해럴드 브라운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맥기펠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 니콜라스 플랫

 

머스키 국무장관 : (광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의 정치적인 요구와 군사적 필요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존스 장군의 생각은 어떤가요?

 

존스 합참의장: 광주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quieting) 위컴 장군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 장군(Platt: 윤장군—5월 21일까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고 있던 윤흥정 소장--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분별력 있고 온건한 사람입니다. 광주 상황은 다른 도시에서의 시위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계엄사는 몇 개 부대를 이동시켰지만, DMZ 가용 병력엔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의) 침투에 대비한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우리는 2대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보냈는데, 오늘밤 오키나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상당한 기습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게다가 군인들을 농촌지원활동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고도 경계태세에 있지만 부대 이동은 없습니다. 북한이 공격해오리라 생각하진 않지만 침투가능성은 있습니다. 나는 한국 내 도시들의 상황에 대한 보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터너국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광주의 사망자 숫자에 관한 보고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컴과 글라이스틴은 광주에서 60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플랫: 당시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비난의 빌미(혹은 약점: liability)가 될 수 있고, 권력투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문제는 전두환이 군부 내 자신의 위아래 모두 숙청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두환이 실권(失權)하면 권력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 전두환이 존중할 만한 누군가가 나서서 그에게 물러나도록 권유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랫: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죠.)

 

브라운 국방장관: 한국 군부는 유능하게 (적절하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터너 CIA 국장 : 북한이 무언가 행동할 가능성, 공격을 하든 침투를 하든, 그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군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 한국 군부가 군대 사용을 지금은 절제하고 있지만, 만약 항쟁이 계속될 시 대규모 무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홀브루크 아태담당차관보 :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광주로 군대를 진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 그들은 유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플랫: 그들이 폭력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군대가 광주에 재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rebellion)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알 수 없죠. 하지만 군부는 광주를 봉쇄했고, 한국인들은 승자를 따라갈 겁니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 (플랫: 자신의 메모를 읽기 어렵다고 함)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는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군부가 실패하면 우리는 (......)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Platt: 내 자신이 쓴 메모를 나도 읽기 힘드네요)

 

머스키 국무장관 : (전방에 배치된) 부대의 이동이 (대북) 준비태세(readiness)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 우리가 조언은 할 수 있지만, 한국 군부는 그들의 결정은 그들 자신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한국인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우리는 군부에게 무력을 사용하라고 조언해야 할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 우리는 절제를 발휘하라고 조언했어요.

 

홀브루크 아태담당차관보 : (국무부 대변인이 5월 22일 정오 브리핑에서 발표한 미 국무부의) 공개 성명은 법과 질서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우리는 그들에게 광주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홀브루크 아태담당차관보 : 앞으로 24시간 내지 72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머스키 국무장관 : 오늘 공개 성명은 좋았습니다.

 

(참석자 모두 국무부 성명에 동의)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 우리의 단기적 대응 입장(short range position)은 옳았어요. 누구에게도 분명한 태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기상황이 종결되면, 한국 국민처럼 성숙한 나라에 군부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신속히 얘기해야 합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동의합니다.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번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던 우리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추후에 (....) 성명 같은 것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별다른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 전방 방어는 한미연합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아니요.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들에 관한) 건의를 받게 될 겁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합참은 어떤 비상사태들(contingencies)을 염두하고 있습니까?

 

브라운 국방장관 : 공군과 해군 병력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증파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항모 전단과 하나의 항공편대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상군을 이동시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개 대대 병력과....(하와이에 주둔해 있는) 제25 보병사단의 (신속 투입이 가능한) 경보병 부대들을 이동시키는 데는 2~3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한국 군부의 지휘구조(military structure)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플랫: 그 다음 참석자들은 (미국 인사들의) 한국 방문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해외민간투자회사’(OPIC)의 레웰런(Llewellen)씨의 방문은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출입은행 총재) 존 무어(Johnn Moore)씨의 방문은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문이 취소되면 모두를 긴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석자들이 말한 것은 “만일 무어가 방문해야 한다면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 (플랫: 이것은 그의 일종의 입장 재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질서 회복을 지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신장을 바랍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면 먼저 단기적인 목표를 관철해야 합니다.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 광주의 문제가 대규모 군대로 많은 사망자를 내면서 해결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들이 광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우리는 조용하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1980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홀브루크 아태담당차관보 : 우리는 (......)을 억지하는 데 개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명 피해가 클 경우 우리는 학생들(의 시위 확산)을 불러들이게 될 겁니다.

 

크리스토퍼 국무차관 : 전두환은 큰 해를 입혔습니다. (정치)과정을 후퇴시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질서 회복을 원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우리가 그들에게 인질이 되어 끌려다니는 꼴이 된 것은 아닐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 안보상황이 위험하면 우리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전두환이 청와대에 입성하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했습니다.

 

애런 국가안보 부보좌관: 전두환에 대한 우리의 지렛대는 향후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큽니다. 그가 물러나도록 압박(해야 하지 않을까요). (플랫: 데이빗 애런은 매우 미미한 역할 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내 생각엔 애런의 이 발언은 단지 그도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브라운 국방장관 : 우리가 전두환을 반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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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본 회의록은 2017년 5월 5일, 광주MBC 김인정 기자*강성우 기자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참석자인
니콜라스 플랫 당시 미국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과
인터뷰 현장에서 취재진이 확보한 10 페이지 분량의 수기 메모를 토대로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함께 복구한 것으로 당사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에 광주MBC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을 공개합니다.

< 22 May 1980 PRC Meeting> 

 

Muskie: We need guidelines as to how to balance political needs of the country with the military requirements, and I will ask General Jones for his views. 

 

Jones: I concur with Wickham that the situation is quieting in Kwangju. The General in charge (Platt: General Yoon I think) is sensible and moderate. The Kwangju situation will determine how the demonstrations develop in other cities. They have moved some units, and the unit availability on the DMZ remains the same. The Republic of Korea have gone on with an infiltration alert, we havesent two AWACS aircrafts, which will arrive at Okinawa tonight. North Korea has good surprise attack capability, they have done some exercises in the past few months, but have not released troops to agricultural production. There is no movement, though a state of high alert exists. We doubt that North Korea will make an attack, but are likely to infiltrate. I agree with Admiral Turner that we have to be more concerned about the reports from the towns. We are worried about reports of the number of dead in Gwangju. Wickham and Gleysteen report 60 dead and 400 wounded (Platt: Nobody knew at that time. This was pretty early). Chun could become a liability. Probability of struggle. 

 

Brown: The problem is that he has cleaned out the ranks below and above. If he goes that will create a vacuum. 

 

Vessy: I can envisage a scenario in which Chun is asked to step down by someone he respects (Platt: That never happened).

 

Brown: They have been quite good about using force. 

 

Turner: 50:50 chance on whether North Korea will do something, whether they will attack or infiltrate. 

 

Muskie: How quickly can the military restore order? 

 

Brown: They are being restrained, but will use massive force if the struggle continues. 

 

Holbrooke: Chances of the military going back in, if there is no resolution, are very high. 

 

Vessy: They will arrive in such force as to minimize bloodshed. They are busting their tails. (Platt: Busting means they are trying very hard to avoid violence)

 

Muskie: What would be the reaction if the military moves back in force? Will the rebellion spread? 

 

Brown: I don’t know. but the military has closed off the city. Koreans will go with who’s winning. 

 

Vessy: (Platt: That’s unreadable).  

 

Brzezinski: We must back efforts to maintain order. If the military fails, we will be faced with a situation … (Platt: I can’t read my writing) 

 

Muskie: Are the troop movements hurting our readiness?

 

Brown: We can give advice, but they have to be clear that their decisions are their own. We can advise but the decisions have to be Korean. 

 

Muskie: Should we advise them to use force? 

 

Brown: We have advised them to use moderation. 

 

Holbrooke: The public statements have placed highest priority on law and order. 

 

Brown: We did not tell them to pull troops out of the city. 

 

Holbrooke: There is a window of 24 to 72 hours. 

 

Muskie: The public statement today is a good statement. 

 

(everybody agrees with the statement) 

 

Brzezinski: The short range position is right. We have not confused anyone. Once the crisis is over, we must talk quickly about the dangers of imposing a military dictatorship on a population as sophisticated as South Korea. 

 

Brown: Agree. We should ask ourselves what kind of government we want to see emerging. We stand on the statement that we put out. We may have to respond to (….) some kind of statement. We don’t need to do anything more than we’ve done for now. 

 

Vessy: On the CFC we have the responsibility of backing the front line.

 

Muskie: We should take additional steps. 

 

Brown: No. We will get recommendations if we suppose the situation deteriorates fast. 

 

Muskie: What contingencies are the Joint Chiefs of Staff considering? 

 

Brown: We can move Air and Naval assets into the West Pacific. We can move two Carriers and a wing, rapidly. Ground forces will take a while, about 2 or 3 days to move a battalion from Okinawa (, …) light elements of the 25th …The military structure could collapse before major demonstrations. 

(Platt: And then they talk about the visits. These are discussed already in here. A visit of someone called Llewellen, who is I guess from, I don’t know, he’s from the World Bank. No, he’s from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and he’s already cancelled. And the question of the visit of John Moore (the EX-Im Bank President), and they decided NOT to cancel that visit. Because they thought that would alarm everybody. What they said was “we should ask Gleysteen if Moore should go,” and apparently they decided not to cancel)

 

Brzezinski: (Platt: This is kind of his some restatement) In the short run we want to promote order, and in the long run we want to promote democracy. 

 

Brown: You have to get through the short run, before you can get to the long run. 

 

Brzezinski: If the problem in Kwangju is solved by massive force and much death, we will have to press harder and more publicly. if they resolve it quickly, it will be better to go quietly to make it more effective to avoid problems that will become campaign issues. 

 

Holbrooke: I hope we don’t commit ourselves to contain (…..). If the losses are heavy, then we will be inviting the students.

 

Christopher : Chun has done real harm, (---) set the process back. We want to restore order and accept the consequences. 

 

Muskie: Aren’t we going to be hostage to them? 

 

Brown: If the security situation is at risk, we have little leverage. If he was in the Blue House, we will have to accept him. We made a good try.  

 

David Aaron: Our leverage over Chun is greater now than it will ever be. Pressure him to give up his job (Platt: David Aaron played a very peripheral role. This is him just trying to show that he exists, in my view).

 

Brown: We should not initiate moves against Chun. This will be risk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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