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배후설` 지만원, 방심위 상대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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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씨는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광주 부나비들을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가 게시글을 삭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지씨는 2015년에도 비슷한 동영상을 올렸다
삭제되자 소송을 냈지만 이 때도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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