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신분증3 - 가짜 신분증 매매 극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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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주고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짜 신분증은
그 자체로도 범죄지만
2차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트위터에서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과 각종 증명서, 심지어 여권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중 한 업체에 접촉해 위조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30만원, 운전면허증은 50만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스탠드업)
"제작이 완료됐다며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처럼 제 얼굴이 들어가 있지만 이름과 주민번호 등은 다른 사람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명의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짜 신분증 매매가 가능한 것은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발급 체계가 허술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으로 사진을 비교하거나
사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짜 면허증을 발급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본인 확인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녹취)행정안전부 관계자
"저희도 그런(사진 분석)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당사자가 위조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다른 사진 가져와서.. 그러면 동사무소 공무원 입장에서는 (발급)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증은 사진이 본인과 다를 경우
신분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분실 등을 이유로 재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한 해 100만건,
주민등록증은 150만건입니다.

이 가운데 잘못 발급되는 신분증이
얼마나 될 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증 도난, 분실 그다음에 부정 발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 우리가 신분증 부정발급으로 적발한 건수는 한 120건 채 안 될 겁니다만.."

신분증 위조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같은 본인확인과 정보관리 수준으로는
가짜 신분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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