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신분증2 - 얼마나 허술하길래..심사위원회도 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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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어이없는 실태,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허술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직폭력배와 그 지인이 공모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사진이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긴
면허시험장 직원이 재발급을 주저했지만
지문이 일치하지 않냐는 우격다짐에 못이겨
그만 재발급되고 말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때는
세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탠드업)기본적으로 사진이 일치하는지와 등록된 지문과 실제 지문이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진이 본인과 일치하는 지를
판별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성형수술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등으로
실제 본인과 달리 보일 수 있어서
면허시험장은 100%가 아닌 55% 일치율을
발급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사건 처럼
모습이 달라졌다고 큰 소리를 쳐도
자신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녹취)도로교통공단 면허본부 관계자/(음성변조)
"성형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진 비교 프로그램의 비교 값이 저희가 5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4%, 56%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지문이나 사진분석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마지막 단계로 신분심사위원회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MBC 취재 결과
면허시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세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지문 확인만으로 가짜 신분증이
발급돼버린 겁니다.

(녹취)나주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음성변조)
"신분 심사위원회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사진 비교 프로그램을 안 돌렸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도 안 꾸렸고.. 지문이 확실히 나와 버리니까 본인인 줄 알고.."

허술한 사진 분석 프로그램에다
부실한 제도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공인 신분증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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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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