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면허증1 - 대포면허증, 실제로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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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조된 가짜 신분증으로
추적을 피해오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신분증을
발급해준 곳이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직원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남성은
21살 장 모씨.

장씨가 받아든 것은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스탠드업)지문과 주민번호 등의 면허증 기본 정보는 장씨 것이었지만 정작 본인확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면허증 사진은 장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씨가 평소 알고지내던 조직폭력배
21살 박 모씨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발급을 해달라고 생떼를 쓴 겁니다.

사진과 실제 인물이 달랐지만 창구 직원은
그만 발급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녹취)나주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음성변조)
"사진이 오래됐는데 본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아, 나 맞다고 이제 큰소리쳤겠죠. 그래, 그러면 여기로 와 봐라 지문 한 번 찍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볼링장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구 폭행하고
달아나 수배를 받고 있던 박씨.

도피생활을 위해 세탁된 신분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인터뷰)박승주/광주 북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배 받아서 도피하다 보니 도피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씨는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던 형사에게
덜미가 잡히기까지 10달 동안 다른 사람
행세를 했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터뷰)소병훈/국회의원
"문제는 2차 범죄가 범죄의 크기가 워낙 차이가 많아요. 아주 큰 범죄에서 사소한 것 까지. 그렇지만 1차 범죄에서 2차 범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상해 혐의로 수배중이던 박씨는
신분증 위조를 교사한 혐의가 추가됐고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아 준 장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면허증을 재발급해 준
도로교통공단 전남면허시험장은
내부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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