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에 수입쌀, 묵은쌀 혼합판매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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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이나 묵은쌀을 햅쌀과 섞어 파는 방식의
양곡 부정유통이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혼합 양곡의 원산지와 생산연도,
혼합비율을 포장용기 전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령은
수입양곡의 혼합에 대한 별도의 표시 규정이
없어 혼합 판매가 이뤄져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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