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심신미약 살인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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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다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5살 고령으로
폐암 말기 치료 중이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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