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소요될 때 단체장 협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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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에 재정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지방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때
단체장의 협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주장에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협력적 기능이 있었다면
최근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조정 문제 등
일련의 재정배분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적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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