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피해 13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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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13년만에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60년 가까이 공군 비행장 근처에 살며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82살 임상례 할머니.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한
첫 피해보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가 확정되기까지,

13년 만에 임 할머니는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임상례/
전투기 소음 피해 1차 소송 원고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어디로 이사라도 가는데 돈 없으니까 이사도 못 가고 여기서 살면서 이 날 이때까지 비행기 소음 듣고 살았죠.."

(스탠드업)
법원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가운데
8천 8백여명에게 피해배상금 306억원을
보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c.g) 공군비행장 인근인
광주 광산구 송정동, 신촌동, 도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종적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인터뷰)김남곤/
전투기 소음 피해 1차 소송 원고
"공항이 들어섰을 거예요 60년대에..그런데 지금까지 보상도 안 해주고 섭섭했죠 정부에..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을 하고 있는
다른 주민들은 무려 5만 2천여명.

5차 소송까지 제기된 상탭니다.

같은 송정동 거주자부터
상무지구 거주자까지
피해범위도 다양합니다.

주민들은 이번 승소 판결이
다른 주민들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국강현/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2차 3차 4차 5차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 소송에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들은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이번 법원 판결은
참기 어려운 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 받은데 의미가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의 전투기 피해보상 기준이
강릉과 서산 등 농촌 지역 군공항보다
까다롭다며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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