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록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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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면서
요즘 한대에 수백만원 하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루 평균 3대 꼴로
자전거 절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확대 실시되는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건물에서 자전거를 갖고 나와 타고 갑니다.

1층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는 모두 5천 3백여 건..

하루 평균 3대 가량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병언/광주 북부경찰서 생활범죄팀장
"잠금장치가 소홀한 자전거는 훔치기가 쉽고 또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주하기도 용이합니다. 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자전거가 쉽게 거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절도가 빈번합니다."

(스탠드업)
이렇게 자전거 절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내년부터 자전거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청마다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CG) 일선 구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자전거에 개별적으로
등록번호와 식별코드가 부여됩니다.

이를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가 공유해
도난 예방과 함께
도난 자전거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화녹취)행정자치부 관계자/
"타 지자체하고 연계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법 취지는 (도난 등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보망을 구축해야한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등록에 강제성이 없어
이용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다,
자전거 부품만 분해해서 팔면
도난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자전거) 전체를 도난해서 부속들을 별도로 판매하는 형식으로 절도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막지는 못 할 것 같은데..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자전거가 늘면서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난이나 분실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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