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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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오승용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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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1)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득표율에 맞춰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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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때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야권을 중심으로만 제기됐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국회에 여당의원 3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해서 법안을 3개나 발의한 상태였고요. 지난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는 데에 대해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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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줄이고,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답변 3)

과거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49%를 얻더라도 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49%가 사표가 되는 것임에 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득표율만큼 그대로 그 비율대로 의석을 똑같이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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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변 4)

다소 좀 궁색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과거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사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잖습니까. 그 자신감, 그러니까 66석 중에 기초자치단체 중에 62개 기초자치단체를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결국 이 현재의 정당 지지율로 선거를 했을 경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0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50석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투표와 선거구 후보자 투표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50%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50%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할당하면 다소 절충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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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될 지,
또 어떤 형태로 도입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호남의 정치 지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5)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에서 제안했던 안을 기준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호남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1, 현재 의석보다 한 석 정도 더 늘어나는 의석을 할당받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기존 선관위 방식으로 될 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될 지, 아니면 절충형으로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호남의 의석이 플러스가 될 지, 마이너스가 될 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정개특위에서 합의 과정에 따라서 조금 지켜볼 문제입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사표로, 호남 내에서도 소수정당들, 진보정당들이 좀 더 의회에 진출하는 데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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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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