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정치*행정) 싸우고, 독점하고..우려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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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의회가 연일 파행을 빚으면서,
민선7기 광주시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광주 지역위원장 후보를
단수 추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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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광주시의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일 정회를 거듭하고 있는데,
파행으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1)

일단 이용섭 시장이 조직개편을 하고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부시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공모를 해왔는데 이 기간이 약 두 달 가량 소요가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임명하겠다는 건데. 명칭도 경제부시장에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행정기구 조례상 명칭을 바꾸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의회가 저렇게 개점 휴업상태가 되면 당연히 광주시에서 원하는 일들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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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구'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답변 2)

그렇죠. 두 분 휴가 다녀오셨나요? 개인도 보통 일주일 정도 휴가 다녀오면 일들이 밀려 있잖아요. 굉장히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나 150만 광주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23명의 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멈춰버리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쌓이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조직을 새로 만든다거나 통폐합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정지가 된 상태에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라고 뽑아 줬는데 이렇게 개점휴업하면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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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후보들도
확정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모든 지역을
단수 추천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3)

지금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이었어요. 8개 지역의 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경선, 이걸 전혀 하지 않고 단수 후보로 추천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인물 아니라 지난해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들이 그대로 했는데. 지방 선거를 승리하다보니까 그분들의 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시의회 파동도 보면서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그대로 8명을 공천했다는 거. 두 번째는 민주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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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지역위원장 공천은
당 내의 권한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한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4)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압승하면서 등골이 싸늘하다고 이야길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때 무섭다고 이야길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거 이후에 정당, 집권 여당이 잘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망했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어요.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했고 면접을 하고 경선하면 돼요. 물론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지만 이런 민주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을 전혀 무시했던 것은 당연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0만원 씩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심사비인데요. 이것도 안 돌려주고 낼름 먹었어요. (돌려주지 않았나요?) 네. 지난번의 지방선거 때도 심사비가 300~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면접을 하지 않고 단수 후보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비를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개 지역 위원장 신청하는 분들이 100만원 씩 내고 심사를 받는데 면접도 안 하고 경선도 안 할 거면 그 돈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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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 ONE Team, 하나의 팀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최근의 상황을 비춰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5)

저는 선거 때도 이 말이 맞지 않다고 봤어요. 단체장과 의원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데 원팀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이라고 손들고 사진 찍었는데 당선되자마자 언제 우리가 원팀이었냐는 듯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의회 파동과 관련해서 이번 주부터 새로 개원을 한다는데 사과반성문부터 내고 시민들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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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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