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경제)최저임금 개정안..원인과 여파는?_임상수 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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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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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변 1)

네.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에 되는데요. 당연히 임금 역시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서 임금을 인상을 시키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미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또한 이런 인건비 상승은 경영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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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2)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안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요. 이 법안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임금의 구성 요소가 되고 있는 기본급,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기본급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방안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까지 포함을 하겠다라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비, 식비로 구성이 되고 있는 복리 후생비를 이제 최저임금 계산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상여금과 관련돼서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과된 부분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이 기본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임금인상 폭이 그만큼 상승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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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과 노동자, 소상공인의 입장이 다 다른데요. 누구에게 좋아진 겁니까?


답변 3)

당사자들이 많이 다르고 복잡하지만 크게 노측과 사측으로 구분돼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측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적은 계층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되더라도 최저임금 상승폭이 크게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많은 계층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지금 노동계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측의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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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안의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정부의 정책의 가장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일관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 도입의 목적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계층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부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수혜 계층이 형성될 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혜택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혜 대상의 경우에는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겠죠. 이번에 이제 노동계층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복지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라고 생각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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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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