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주민투표 성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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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가 쌀 수입 개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주시와 함평군 등은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쌀 수입 개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성군과 담양군 등도
주민투표 실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 투표법은
구역 변경이나 기금 설치 등으로
투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국가적인 결정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투표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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