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낮춰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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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근처 주택가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호하기위해
신축중인 고층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5층 아파트를 허물고
고층 아파트 24개동을 짓는 재건축현장입니다.

새로 들어설 아파트는 14-20층짜리로
바로 옆 주택가 주민들은
고통과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INT▶
(천막치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런 이유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5개동을 6-7층 이상으로
건축해서는 안된다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택가와 인접한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단독 주택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5개동의 아파트를 11-14층으로 낮춰서
건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이 90%가량 완료된 상태로
골조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층수를 낮출 경우 이미 동과 호수까지 지정받은
78가구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스탠드업)
"이번 판결은
사실상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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