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선장 및 승무원, 살인 무죄...징역 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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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등 1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도,
법정에 선 피고들도 긴장 속에 선고를 기
다렸습니다.

재판부는 선박 개조와 과적 등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차근차근 따졌습니다.

그리고 승객 살인죄는 모두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공보판사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퇴선 지시 같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G)형량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각각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쳐 쓰러진 동료 조리원을 그냥 두고 나온 기관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탠드업>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 내용에 불판을 표시하거나 오열했습니다.

◀인터뷰▶유가족
(기막힌 대한민국 허탈하고 맥빠진다. 304명을 수장시켰는데....)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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