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포차 업주*운전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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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포차'는 정상 차량에 비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보험 가입은 당연히 안되는데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대포차들을 보니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차 운전자들로선 도랑치고 가재잡은 격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온상입니다.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납치나 강도 용의자들은 경찰 추적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포차를 동원하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장치형 팀장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011.4.21 광주MBC뉴스데스크)
"추적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을 해놓고 개인명의로 등록이 안돼 있으니까.."

경찰이 대포차를 유통시킨 업주와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사들인 운전자 등 21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지역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47명은
(c.g.)중고차량을 구매한 뒤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명의 이전 없이 덤핑 처리하는 등 대포차를 만든 뒤 곧바로 폐업처리 하는
수법으로 1천 5백대의 대포차를 만들었습니다.

(녹취)정 모씨/자동차매매상가업주(음성변조)
"(명의)이전은 법인회사에 하고 이제 (대포차는) 개인한테 있을 것 아닙니까. 택시회사 앞으로 돼 있는 것도 (명의)이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사로 매입을 잡고.."

(스탠드업)
대포차는 싼값에 구매해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뺑소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대포차량
1천 5백여대 중 30%에 달하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차를 구입하고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동시에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까지 받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 겁니다.

법에 따르면 대포차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지만 보험사들은 명의가 곧 바뀐다는 운전자들 말만 믿고 가입을 시켜줬습니다.

(인터뷰)이상출/지능팀장
"상사 명의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종합보험 가입자가 수 일내로 자동차를 이전하겠다는 이런 구두 약속에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대포차들을 공매 처분하고,
확보하지 못한 차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요청해 아예 등록을 말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엠비씨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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