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방의회 추태...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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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잇따라 말썽입니다.

머리채 싸움에 외유성 연수,
가짜 출장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것 말고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궁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곡성군 지방의회 의원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큰 절까지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여성 군의원들끼리 돈봉투 문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이 알려지자 곡성군 의원 전원이 사과에 나선 겁니다.

(녹취)정인균 곡성군의장(지난달 29일)
"이번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저희 곡성군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추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국내외 연수입니다.

지난해 장성과 영광, 화순군의회에서 호화 해외연수가 말썽을 빚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광주 서구의원들은 사전 심사 없이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징계를 받았고, 북구 의원들은 통영시의회로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회에 가지 않고 관광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홍상림/광주시 신안동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알면 알수록 화나고 짜증나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신들의 이익에는 밝지만 전문성에는 어두운 의원들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초선의원들이 포진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시정질문에서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조진언/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객관적으로 감시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자초하는 지방의원들의 구태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소속 정당 이외에 의원들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유권자의 20% 이상이 이름과 주소 등을 자필로 적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온라인 전자서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석/세금도둑 잡아라 사무총장
"주민들에게 이런 권한을 훨씬 더 많이 주려면 (소환)충족 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죠. 지방자치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정당이나 의회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런 개혁안에 지방의원들은 소극적입니다.

(인터뷰)조정관/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윤리심사의 패널을 지역 언론이라든가 지역 전문가라든가 그런 외부 패널들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라면 제명까지도 할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드업)
지방의원들의 이런 추태 뿐 아니라 전문성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만큼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기 위한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체계가 절실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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