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5)노인요양시설 대표 누구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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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노인 요양시설이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최근 남구의 한 노인요양시설도 보조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남구청이 경찰 수사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논란입니다.

누가 운영하는 시설이길래 쩔쩔 매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매 노인 25명이 생활하고 있는 광주 남구의 한 노인요양원입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부풀려 신고해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적발된 것만 4억 9천만원이나 됩니다.

(녹취)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인력배치 미비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허위 인력이 있거나 근무 시간이 부족했거나..."

공단은 조사 내용을 남구청으로 넘겼고, 이런 사실을 안 광주 남부경찰서는 10월 말, 구청에 보험공단이 준 자료를 달라며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그냥 줘도 될 것을 보름 만인 지난주 금요일에야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액수와 혐의가 빠진 알맹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녹취)광주 남부경찰서 경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알고 10월 말일 경에 자료를 요구해도 15일 동안 자료를 안 주고 있다가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이 요양시설은 남구의회 최 모 의원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남구청은 구의원 눈치 보느라 경찰 협조에 미적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감싸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수사에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녹취)광주 남구청 관계자/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영장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빨리 못 보냈어요."

이에 대해 해당 구의원은 일부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라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최00 광주 남구의원/
"우리 선생님(요양보호사)이 예를 들어 나는 4시간만 하렵니다. 그럼 4시간만 하고 나머지를 돌려줘가지고 무자격자로 돌려주는 거죠."

한편 이 요양시설은 지난 2011년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1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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