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지지부진 5.18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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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한 해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5.18 왜곡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상처입은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극우 성향의 이 사이트에는
518에 대해
여전히 폭동이나 폭도,
북한군 개입 등의 표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518의 역사적 사실만을 왜곡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에 발의됐습니다.

지금의 명예훼손법으론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굳이 518만을 위해
법을 개정할 필요할 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데다
여야 대립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INT▶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곡 지정을 해 달라며
백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도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의견 수렴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

도를 넘은 518 왜곡에 대한 처벌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결국 해를 넘기는 숙제가 될 처지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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