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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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광주전남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가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이익감소가 예상되지만
실질적 공정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역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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