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포 사격장 소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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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의 일부 주민들이
전차포 사격장 소음과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장성군 진원면 학동마을 등
3개 마을 주민 80여명에 대해
1인당 32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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