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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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커▶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무산됐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우려하는
누리과정 예산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지원할 예산은
959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일부 사업들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 주무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학생들 교육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5064억 원의
목적예비비 투입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투명CG)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점희 예산담당
/당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죠. 다른 교육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2017년 12월까지로 한시적입니다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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