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소음 보상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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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의 소음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책임 등을 규정한 법률안 3건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정기적인 조사에 의해
보상과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군용 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15일 경과 규정에 의해 다음 임시회에나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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