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전환제도' 악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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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특정지역 중학생들이
오늘(19) 무더기로 전학했습니다.

원래 같은 학군 안에서는
전학이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교육청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지 궁금해집니다.

송정근 기자

(기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천곡중학교 신입생 9명이
근처의 학교로 전학갔습니다.

통학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교육청이 수용했습니다.

학교가 멀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던
수완지구의
장덕중학교 학생 47명도
근처의 성덕중으로 옮겨 갔습니다.

(CG)하지만 장덕중과 성덕중의
직선거리는 1.2km에 불과하고,
천곡중에서 비아중과 월곡중까지의 직선거리는
1km안팎으로
도보로 20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학 허용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스탠드업)
같은 학군 내에서 학생들의 전학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재배정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환경 전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CG)이 제도는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전학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전학은
제도를 확대 적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과
시의원,구의원의 압력에
교육청이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염옥의/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교육감 면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아..."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
광주에서 교육환경 전환으로
전학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녹 취▶학부모/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민원 넣으면 다 들어주는거냐"

전학생을 받은 학교도 과밀학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고,
제도를 악용하는 방법을
교육청이 결과적으로 알려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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