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국감서 재정난 책임 공방

0
◀ANC▶
광주 전남*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난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요즘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세수 감소로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줄어들어
빚을 내거나
이자 손실을 감수하며
정기 예금을 깨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누리과정 예산,
즉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며
예산 편성 거부 입장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난을 모르지는 않지만
교육감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염동열
(누리과정 문제나 예산 문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충돌이 일어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라며
무상급식 등
진보 교육 정책을 은근히 꼬집기도 했습니다.

◀SYN▶김회선
(예를들면 무상급식이다 뭐다해서 고정적으로 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탓했습니다.

◀SYN▶유기홍
(저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누리과정)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잘 모르는 기재부에 들러리 서고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형식을 빌어 교육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SYN▶유은혜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교부금만 제때 내려줬어도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SYN▶장휘국
(어떻게 저희들이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듯이 노력을 한다 해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724억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여야가 공감했지만
책임을 놓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앞으로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